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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26일까지 상임위 명단 내라”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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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땐 與가 18개 상임위 운영”
野선 “법사위 합의 전엔 불가” 고수

여야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여당이 18개 상임위를 책임질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에 맞춰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 요구를 고수하며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의장이 최종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26일 정오까지를 국민의힘의 최종 결단 시한으로 보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조 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연합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조 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연합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통해 원구성 문제를 재차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힘에 26일 낮 12시까지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기한 내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접 위원 선임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오늘 낮 12시까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오전에 민주당과 논의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법사위 문제가 합의되기 전에는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 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 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최대한 빨리 원 구성이 돼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당초 관례대로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선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뒤, 이를 지렛대로 삼아 국민의힘과 나머지 상임위 배분 협상에 나서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이 명단 제출을 통해 절차상 명분을 확보한 데다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사위원장 협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배정 수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