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정 반대 의견을 내놨다. 금감원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 한편 지난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60대 이상으로 최근 10년간 고령화된 반면 청년층 진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부채는 지난 10년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비중이 37%에 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두고 금감원VS금투협 의견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관련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수수료 수익 규모를 놓고 의견차이를 보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들이 5조~10조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둘 거라고 지적하자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실제 수익은 500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금감원은 자금 유입과 높은 매매회전율을 근거로 미래 수익을 추정한 반면 금투협은 상장 후 실제 벌어들인 실적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증시 변동성이 이어짐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수익률도 출렁이면서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투협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증권사 수수료 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찬진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승인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며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 회전율이 높을 때는 200%에 가까웠다”며 “이를 통해 증권사가 취할 수 있는 매매수수료는 5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이튿날 기자들과 만나 “수수료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5월 27일 상장 이후 데이터를 보면 지금까지 약 500억원 정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권사만 배를 불린다고 보는 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16개 종목이 상장한 이후 23일 기준 순자산총액(AUM)이 12조5176억원으로 불어났다. 상장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흔들렸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도 커졌다. 지난 23일 코스피가 10% 이상 하락하면서 KODEX와 TIGER 등 주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수익률도 24% 이상 급락했다.
이 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문제 삼은 것도 이 같은 변동성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92%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이 단기간에 급성장했고, 높은 매매회전율이 증권사 수수료 수익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양측의 주장 차이는 추정치와 실제 누적 실적을 비교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5조~10조원은 추정치”라며 “자금 유입 규모와 매매회전율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는 5조원, 향후에는 10조원 수준까지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투협은 상장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실제 발생한 수수료를 집계해 약 500억원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양 기관이 추정치와 실제 누적 수수료 수익을 비교한 것이 확인되면서 신경전은 일단락 된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증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유효한 상황이다. 전일 코스피가 10% 하락하면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24일에는 전일 대비 3.26% 오른 8471.02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각각 9.84%·0.98% 오르면서 이들을 담고 있는 KODEX·ACE 등 주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다. 특히 주가가 많이 오른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전일 대비 20%가까이 상승했다.
다만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애초부터 신용거래나 미수거래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개별 종목이나, 두 종목 비중이 높은 ETF들의 신용·미수거래를 조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거래를 위해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현재 1000만원에서 더 올릴 가능성도 나온다.
이번 일을 계기로 증권사나 운용사에 대한 감독 강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기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ETF 운용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체계와 투자자 보호 조치, 과장광고, 불건전 영업 등 전방위적으로 점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 60세 이상…금융부채 10년간 4배 증가
지난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60대 이상으로 최근 10년간 고령화된 반면 청년층 진입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부채는 지난 10년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비중이 37%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84만2000명에서 지난해 269만7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중 고연령 비중은 41.2%로 2015년(26.7%)보다 14.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 비중은 하락했다. 30대 이하 자영업자 수는 10년 전 112만7000명에서 지난해 88만7000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 비중도 10년 새 16.3%에서 13.5%로 낮아졌다. 한은은 “청년층 인구 감소, 자영업 경영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며 “청년층의 신규 창업 건수는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다시 감소해 팬데믹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폐업 건수는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고연령 자영업자는 다른 연령대보다 소득은 적은 반면 대출 부담은 높았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자영업자 차주(53만명) 중 56.1%(29만7000명)가 60대 이상이었다. 고연령 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2015년 말 96조원에서 1분기 말 405조7000억원으로 10년 새 4배 넘게 증가했다. 1분기 말 기준 고연령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규모는 3억9000만원으로 청년(2억2000만원), 장년층(3억4000만원)보다 많았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전체 대출의 36.7%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빌린 것이어서 이자 부담이 크고 대내외 충격에 취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의 주력업종은 연령대에 따라 달랐다. 올해 4월 기준 60대는 부동산업이 39.4%로 비중이 가장 컸다. 반면 30대 이하 청년층은 도소매업 비중이 35.3%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부동산업 종사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동산업은 부동산임대·개발과 공급·관리·중개자문 등이 포함되는데 2024년 말 부동산업 개인사업자의 93.8%가 부동산임대에 해당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가 상가·오피스텔 등을 임대해 생계를 해결하는 셈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부동산업 자영업자 차주의 평균 연소득은 4900만원으로 도소매·숙박음식 등 다른 4개 주요업종 차주의 소득(4200만원)보다 많았다. 다만 부동산업 차주의 평균 사업자대출은 4억7400만원으로 다른 4개 업종의 2.2배, 가계대출은 1억4200만원으로 1.7배나 됐다.
◆카드론 역대 최대, 마통은 고신용자 금리 5% 돌파에도 수요 폭증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 달 카드론이 43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 신용한도 대출(마이너스통장)은 고신용자 금리가 5%대를 넘어섰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신용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의 5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3조2534억원으로 전월 말(42조9829억원) 대비 2704억원 증가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카드론 영업 자제를 주문했음에도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573억원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고 뒤이어 신한카드 564억원, 농협카드 545억원, KB국민카드 425억원, 현대카드 379억원 순이었다. 카드론 외 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감소세를 보였던 현금서비스 잔액이 5월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5월 말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5037억원으로, 4월 말(6조1964억원) 대비 3072억원 증가하며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도 전월 6조7064억원에서 6조7998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 4월 신용점수 901∼950점 구간 차주에 내준 마통 금리는 연 4.57∼5.27%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5.27%), NH농협은행(5.07%), 신한은행(5.03%) 등에서 이미 5%를 넘어섰다. 지난 1월 같은 구간 차주의 금리(4.41∼5.27%)와 비교하면 석 달 새 0.09%포인트 올랐다. 신용점수 만점 구간(951∼1000점)에서도 4.44∼4.94%로 5%에 근접한 금리가 적용된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이를 선반영한 채권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1년물(무보증 AAA) 금리는 22일 기준 3.65%로, 연초(2.78%) 대비 0.87%포인트 올랐다. 빚투 수요에 따른 은행권의 마통 관리 강화 기조로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