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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이 추가로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시민들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2건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한 사건에 대해선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건은 청구인이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여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6일에도 시민이 낸 유사한 헌법소원 1건에 대해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23일까지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은 총 4건으로 나머지 1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주민 인권보장 ‘디딤돌·걸림돌’ 판결 공개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전날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년간 선고된 이주인권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주민의 권리 보장과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디딤돌 판결은 총 14건으로 난민 면접 영상 녹화 파일을 제공하지 않던 출입국·외국인청의 관행을 문제 삼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이 꼽혔다. 난민 신청자의 인적 사항을 박해국 정부에 노출해 확보한 문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도 디딤돌 판결로 소개됐다.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이주노동자의 주거·노동환경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받았다.
반면 이주민 권리 보장에 역행했다고 평가받은 ‘걸림돌 판결’은 6건이다. 수협중앙회가 재해를 입은 외국인 선원에 대해 한국인 선원보다 낮은 수준의 재해 보상급여를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대표적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아울러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주목 판결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법무부, ‘우수 해외인재 유치’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과제인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의 정착지원’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이민정책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정착 유도, 우수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감면 등 우수인재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황명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AI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포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기존의 장학사업 등 소모성 복지정책 대신 정주형 파이프라인 구축, ‘AI 전략경영’ 중심의 융합 학위, 기업현장 실무연계 등의 국가인재 정주 청사진을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해외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