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페이스북에...산업논리로 접근해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방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데 대해 “반도체공장 입지 결정을 더불어민주당 명청대전 전당대회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산업으로, 정치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호남으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며 “완공도 되지 않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포화상태라는데, 가동해보지 않은 클러스터가 이미 포화상태라는 것을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판단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미래에 예상되는 포화라면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며 “2019년 SK하이닉스의 용인 투자도, 2023년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도 기업 판단이 먼저였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했다. 당연히 이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먼저 입지를 정해서 ‘여기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청대전 이전투구 전대용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 5년의 정부가 단기 정치 논리로 기업의 투자 입지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욕을 앞세워 개입하면 그 비용과 위험은 기업과 국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먼저 지정하는 순간, 우리는 균형도 경쟁력도 모두 잃을 수 있다”며 “진짜 균형발전은 다른 지역의 1등 산업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1등 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