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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 역량을 기반으로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위험도에 따라 산모를 관리하는 산모등록제와 고위험 산모의 경우 분만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전담할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정부는 25일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간병 급여화 추진…재택간호로 통합해 대상 확대
우리나라는 최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6.2%였던 비수도권 독거노인 비율은 2024년 23.7%로 증가했다. 그만큼 간호·간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고 있다.
그러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하고 여전히 전체 입원 환자 중 60%가 사적 간병에 의지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 필요도가 있어 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퇴원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위원회는 환자 치료 역량을 기반으로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 추진을 제안했다. 다만 간병 급여화 대상이 아닌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인력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간병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및 평가를 하고, 급여화 후 환자 부담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재택간호로 통합해 재택간호 대상 확대를 권고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등 재택간호 수요자들에 필요한 다른 돌봄서비스와 정보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의무화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병동이 아닌 병원별로 인력 기준을 두고 병동별 인력 배치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중증도, 상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간호·간병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이 직접 간병인력을 관리해 질을 더 높이도록 한다.
비수도권 병원과 인력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간병업무부터 단순 환경정리까지 병원별 역할이 상이한 병동지원인력을 ‘간병인력’으로 이름을 바꿔 명확한 간병 역할을 부여한다.
◆산모 등록제 도입 제안…모자의료센터 예비병상 상시 운영
2019년 출생아 30만30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4년 23만8000명으로 줄었지만 고령산모 비중은 33.4%에서 35.9%로 늘었다. 다태아 비중 역시 4.6%에서 5.6%로 증가하면서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모자의료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했다.
먼저, 모든 산모에 대해 사는 곳 근처의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 평가(maternity triage)를 실시해 위험도에 따라 산모를 관리하는 산모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산전 진찰 병원은 산모의 주치의로서 임신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산모의 위험도를 재평가해 상태를 살피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분만할 병원을 미리 지정하고 해당 병원과 산전 진찰 병원 간 진료 협력을 통해 안전한 분만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관리해 분만 병원과 산전 진찰 병원이 달라 여러 병원에서 산전 진찰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의 경우 분만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전담할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별도로 관리한다.
응급상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 병원에서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산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모는 분만 병원이나 산전 진찰 병원에 연락하고 해당 병원이 전원전담팀과 소통해 산모를 신속하게 이송·전원한다.
◆타 의료기관서 근무 허용…산부인과·소아과 인력 확대 방안 마련
단기적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 관련 인력이 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전문 인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제안됐다.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재유입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인 방안을 마련한다. 타 의료기관에서의 근무를 허용하거나 병원 간 순환 당직을 활성화하는 등 기존 인력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문의 양성을 줄이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과 진료지원간호사(PA)·조산사 등 전문 인력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으로 의료 기반 시설의 운영과 유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 등의 확대를 통해 기반 시설 구축과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국가재정의 확충을 통해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간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평가·승인, 사회적 대화 창구 마련 등도 논의됐다.
임신 가능성을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고 횟수 중심의 현행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출산 정책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에 제안된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