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수용 등 교정 행정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정청 신설 등 조직 혁신 논의를 주도할 전담 조직인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2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을 열었다. 혁신단은 교정행정의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교정미래혁신단 현단식에서 참석자들과 제막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특히 최근 문제가 심화되는 과밀수용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아 수용밀도 완화를 위한 단계별 개선 계획 수립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정신질환자의 급증, 재범방지 수요의 확대 등 교정·교화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교정시설 신축 시 발생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지역 이기주의) 현상 극복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최근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 교도관 업무 개선 등을 위해 교정시설 신축, 가석방 확대 등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선 교정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교정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현장 인력 확충 등을 위해 법무부의 외청으로 교정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할 수 없고, 교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재범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수용 환경을 정상화하는 한편, 실효적인 재범방지 정책 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교정 조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