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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개혁의 ‘마침표’임을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의 선명성 경쟁을 본격화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상징적 개혁 의제인 검찰개혁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일 경우 당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표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김 총리가 정부의 우려를 무릅쓰고 개혁 노선을 강조하기로 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 전 대표도 “제헌절 전에 끝내자”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검찰개혁 의제가 민주당 당권 경쟁 초반의 핵심 전선으로 떠올랐다.
◆‘전대용 공세 카드’ 차단 나선 金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2차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개혁을 진보 진영의 지상 과제로 여겨온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에게는 개혁 완수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의제로 받아들여진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미온적으로 비칠 경우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 여권 내부 기류다.
김 총리는 애당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최소한의 보완수사권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전면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법조계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려한 지시였다.
그러나 5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담은 정부안의 5월 입법 처리를 제안했으나, 정 전 대표는 당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등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전 대표가 검찰개혁 속도전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신속한 처리는 거부하는 것을 보고, 김 총리가 정부안이 전당대회용 공세 카드로 소모될 것을 그때부터 짐작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총리가 별도 정부안을 내지 않고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한 데에는 여권 내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1차 검찰개혁 입법 당시 정부안이 국회를 거치며 여러 차례 수정되는 등 난항을 겪은 만큼, 2차 개혁안에서도 같은 혼선이 반복될 경우 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부안 내용이 당권 경쟁의 공격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정쟁거리로 변질될 기류를 차단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든 고집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총리 발언을 통해 정부 입장이 더 명확해졌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안 포기는 불필요한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제헌절 전 처리” 속도전 압박한 鄭
정 전 대표는 김 총리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속도전을 요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했고, 전북 정읍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 뒤에는 “제헌절 이전에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내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나의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고 김 총리를 압박했다.
정 전 대표의 공세는 전통적 지지층을 겨냥한 선명성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하는 40·50세대 등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을 핵심 기반으로 두고 있다.
민주당의 한 호남권 의원은 이날 “뉴이재명에 비해 전통적 지지층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강성 개혁파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당권 주자들에게 “저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명해 달라”고 공개 요구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