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청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장해야”
8·17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숙의를 강조한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시각차를 드러내며 강성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사퇴 다음 날인 25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라고 적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당 사수 및 원 구성 표결’, ‘7월17일 제헌절 이전 형소법 본회의 통과’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국회 주도의 숙의 과정보다 ‘입법 속도전’에 무게를 둔 행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 19일 유럽 순방 브리핑에서도 “(보완수사권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작은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대표가 당·청 간 이견 논란에도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경파 이미지를 내세워 당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도 정 전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이미지를 앞세워 당원 표심을 선점한 바 있다.
②한병도 “국회 마비 더는 방치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양보’를 요구하며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즉시 배정해달라”고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비협조로 일관할 경우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도맡을 태세여서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무자비한 몽니와 버티기에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고선 “후반기 원 구성이 하루 늦어지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현안 처리는 한 달이 지체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의장이 상임위 명단을 지난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양당에 통보했으나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사위를 가져갈 수 없다면 국회가 멈춰도 좋다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③정점식 “민주당, 협박정치 중단하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5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명단을 26일 정오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협상하자는 건가, 협박하는 건가.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다는 제안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며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의 진원지는 법사위”라며 “대법원장 감금·조롱, ‘연어 술파티’ 선동, 공소취소 특검법 등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도한 오만과 난동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정청래 전 대표가 ‘법사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되나, 합리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 원내대표도 김어준 씨에 휘둘리는 강성 지지층만의 대표인가”라며 “협상 테이블에 올 때는 협상안을 갖고 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