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당 지도부도 속도전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완수하겠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 중심에 놓인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개혁은 민주당 지지층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자리 잡아 왔다.

정 전 대표는 당·청 간 검찰개혁 온도 차를 부각하며 개혁 주도권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범민주진보연합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돌파하자”고 밝혔다. 정부가 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긴 데 대해서는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향후 검찰개혁 논의의 주도권은 국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법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당초 5월 처리를 추진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요구로 연기됐다”며 당시 당을 이끌던 정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이건태 의원도 “‘시간 끌기’를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