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단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TF 6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위원장 상임화와 감사원 감사 법제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 개혁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고,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확대되는 상임위원 3인이 각각 투표관리·조사단속·조직운영을 전담하게 해 내부 감시 기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어 실질적인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사실상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개헌을 통해 명문화한다.

송 단장은 “개헌을 통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함으로써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원회를 독립적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자체를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