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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이 현실화된다. 교육부가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전담 조직 신설에 착수한 것이다. 당초 전담 기구 신설에 유보적이었던 입장에서 선회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제도 정비와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대변인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학교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 및 학부모 관련 정책을 담당하던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10명 이상 규모의 전담 추진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교권 보호 업무와 학부모 민원 대응 지원 기능 등을 추진단으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교육부는 ‘교권보호국’과 같은 별도 국(局) 단위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보호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참교육’이 선풍적 인기를 끌며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교권 보호 관련 조직 신설에 나서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선 교육청의 업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조직 신설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고 구체적인 신설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담 조직 신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미 학교 현장에는 교권 침해 대응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교육당국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교권 5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부터는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산하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됐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2024년 각 학교에 꾸려진 ‘학교 민원대응팀’ 또한 접수된 민원을 다시 담당 교사에게 이관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장 교원 10명 중 8명(79.3%)은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5월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조사 설문조사 동일 문항 조사(73.4%)보다 오히려 5.9%포인트 감소된 수치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권국 논의가 이뤄지는 현재 상황은) 현재 대한민국 교단이 처한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해 국가적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만큼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하는 대목”이라면서도 “새로운 행정 부서 하나를 신설하는 물리적 구조의 개편만으로는 시·도 교육청 간의 보호 격차나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