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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2030년까지 신(新)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혁신 기업들의 활동을 측면 지원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하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서서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이라며 “이에 따라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그리고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고 짚었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또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 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에는 이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3가지 세부 핵심 추진 과제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서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기존의 무기 도입 체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 무기 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혁신기업 투자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서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서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혁신 스타트업·벤처기업이 미국의 팔란티어와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기업들이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아닌가 싶다”며 “기업가치가 480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나 26조원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으로 우리도 만들어 가야하겠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도드라질 만큼 군사 밀도가 높은 나라다. 분단이라고 하는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질곡이라면 질곡인데, 이러한 위기 요인을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무기 체제 역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안보 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혁신 기술 기업 중심으로, 또 무기 체계도 첨단 무기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