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과거처럼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만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선(先)비핵화 관성에 갇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지난 30여년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명백한 정책·정치의 실패였다”고 규정하면서다. 당장은 북한의 핵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니만큼 비핵화 전이라도 정전체제를 평화제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2026 한반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북·미 대화가 멈춰선 지 7년 반이 흘렀다”며 “지난 30년 역사를 엄중하게 돌아보고 고착된 한반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네 번의 결정적인 관여의 역사가 있었다”며 “핵문제 해결에만 매몰돼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정작 한반도 평화의 근본인 평화체제 구축 관련 실질적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체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위대한 여정은 북미 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속히 다시 마주 앉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북·미 대화의 시작은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당사자인 미·중·남북 4자 대화의 문을 여는 강력한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4자 대화는 낡은 정전 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