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수사 보완 못 하면 고스란히 국민 피해…‘과유불급’ 개혁 멈춰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 겸 전 국회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범죄자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뉴시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국가수사본부에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 사건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를 전담해 수사할 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 보완수사권마저 없다면 부족한 수사를 보완하지 못해 결국 무혐의 처분이나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범죄자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이재명 정부는 최소한의 조치인 검찰 보완수사권만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과유불급의 개혁을 하면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