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정부의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을 두고 “강요를 해놓고 ‘행정지도’라 부른다”며 거듭 비판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방 투자를 압박했다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반박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변명’이라며 재차 문제 삼은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의 호남 투자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은 행정지도와 설득에 따른 것이라 하면서 ‘결국 최고경영자(CEO)들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는 변명도 붙였다”며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해놓고 ‘선택은 기업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에 시장과 국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무대에서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하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초일류 기업”이라며 “프로 바둑 9단에게 아마추어 바둑 수준의 정치가 행정지도라는 완장을 차고 훈수를 두며 생색을 내는 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권과 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이 방향을 정해두고 압박하는 순간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강요이자 정책적 협박이 된다”며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기업이 강요당한 선택을 자발적인 결단으로 포장해 ‘결국은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라고 회피하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정권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숟가락을 얹으려다 대한민국 시장의 신뢰도 자체를 도마 위에 올리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기업을 지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되도록 제도를 손보고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첨단 기업은 정부의 설득이나 행정지도가 아니라 시장과 기술, 글로벌 경쟁이 이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썼다.
야권의 비판에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잇달아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 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며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