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16%에 크게 웃돌아
실수요보다 ‘투자처’ 활용 많아

최근 8년간 서울에서 늘어난 개인 소유 주택 10채 중 4채 이상을 다른 지역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의 상당수가 실거주가 아닌 투자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소재 개인 소유 주택은 253만5607호에서 273만6773호로 20만1166호 증가했다. 개인소유 주택 증가는 신규 주택 공급뿐 아니라 법인·공공 소유 주택의 개인 전환, 누락 주택의 신규 반영 등의 영향도 포함된다. 다만 데이터처는 증가분의 대부분이 신규 공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된다. 이 기간 늘어난 개인 소유 주택 중 45.5%(9만1617호)는 서울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 소유였다. 서울에 거주하지만 주택이 있는 자치구와 다른 구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1만2326호)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51.7%로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나란히 상승세를 보인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의 외지인 소유 비중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전국의 개인 소유 주택은 253만6308호 늘었는데, 이 중 외지인 소유 증가분 비중은 16.2%(41만785호)에 그쳤다. 서울에 이어 외지인 비율이 높은 부산도 27.8% 수준이다. 개인 소유 주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경기(86만8309호)는 외지인 소유 증가분 비중이 6.8%에 불과했다.

학업이나 직장, 자녀 교육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주소지 불일치를 고려하더라도,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외지인이 차지했다는 점은 서울 주택 시장이 실수요보다 투자처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갭 투자(전세 낀 매매)나 자산 증식 목적의 유동성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에서 단순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은 축소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