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발표회’를 앞두고 주말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여론전에 나선 것은 1000조원대 투자 구상이 지역 갈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야권의 문제 제기가 용수·전력·입지 적정성 논란을 넘어 ‘특혜’ 또는 ‘표밭 다지기’ 공세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전략의 문제라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2000조원대 투자… 정쟁 차단 나선 李
이 대통령은 28일과 전날 잇달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명징하게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 반발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시행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 전남·광주가 떨어지긴 했지만 최고 점수를 받았던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전력·용지·인프라·인력양성·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대통령과 발맞춰 호남 클러스터를 둘러싼 정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며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이런 연장선에서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 AI시대의 생산능력을 키우는 산업정책이다”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의 첨단산업 글로벌 패권 경쟁 시대로,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력, 자원, 국토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과포화 상태인 수도권 일극 체계를 벗어나 지방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로 결국 초격차의 승부처는 ‘지방’”이라고 강조했다.
◆용수·전력 논란 직접 반박한 李
쟁점은 크게 용수·전력·산업 생태계로 압축된다. 이 대통령은 호남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 다만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 왔을 뿐”이라며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전력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서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전력·인력·부지·소부장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물만 이야기하나”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반도체 산업엔 용수 외 전력, 특히 RE100 때문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며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이라고 재반박했다.
야권은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기업이 강요당한 선택을 자발적인 결단으로 포장해 ‘결국은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라고 회피하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도 “전날 이 대통령이 X에 올린 6개 글을 보니 ‘닥치고 호남’이라는 의혹이 더 분명해졌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공정한 경쟁 없이 권력 입맛대로 결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가짜뉴스”라며 반발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청년이 선택할 만한 일자리와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고향을) 떠나고 있는 것을 ‘호남에는 인재가 오지 않는다’고만 말한다면, 사실 왜곡”이라며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수도권으로 간 인재들이 돌아오고, 교육과정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