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더 이상 입법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겠다”며 이달 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선 “야당의 몽니를 받아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동안 철저히 외면당한 민생의 고통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이제 허울 좋은 협상을 구실로 허송세월을 하는 국회를 참아줄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30일)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비상대기하며 원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거듭된 통보에도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교섭단체로서 책임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법사위원장 자리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무려 11차례나 만나 협상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고 상임위 운영을 마비시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이 누구냐”고 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정무·재정경제기획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도 도맡겠단 방침이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간청하지 않겠다”며 “조 의장이 재차 요청한 시한마저 끝내 걷어찬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의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주장을 맞받은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직 몇개를 더 받아내겠다고 여당을 상대로 구걸하거나 간청할 마음이 없다”고 했다. 또 “이제 더 이상 만남을 위한 만남, 협상을 위한 협상은 없다”며 “더 이상 야당의 협조는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