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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시절 특정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공단에 문제가 된 업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응 제공의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을 살피고 있는 경찰이 임 이사장의 환경부 차관 재직 당시뿐 아니라 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연관성까지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임 이사장 수사와 관련해 환경공단 측에 폐타이어 재활용 업체 A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경찰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고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A사는 2024년 5월 서울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환경부 차관이던 임 이사장을 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업체다. 환경부 차관 재임 시절(2023년 7월∼2024년 6월) 골프 접대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임 이사장 자택과 강남구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사는 업종 특성상 환경부 소관 규제·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임 이사장은 차관 취임 한 달여 지난 2023년 8월 A사의 실증시설 현장을 견학했다. 한 공개 행사 축사에서 A사를 직접 거론하며 “이 회사 미래는 밝을 걸로 본다”고 호평했다.
문제는 임 이사장에 대한 A사의 향응 제공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뇌물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한국환경공단에 A사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도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인다.
실제 임 이사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3∼7월 환경공단이 A사의 환경규제 관련 신고서를 검토한 적이 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요청으로 A사가 제출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총 세 차례 낸 것이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는 빗물 등에 씻겨 하천·호수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배출원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관할 환경청에 내는 서류다.<세계일보 6월8일자 8면 참조> 이와 관련해 환경공단 관계자는 “아직 문제가 되는 사안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