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 유역의 수해 방지 시설을 방문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육군 제25보병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지와 필승교를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접경지역 공유하천의 방재 태세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유역을 찾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국가 간 공유하천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협력 분야 가운데 하나이며, 북한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관련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양자 협력은 물론 국제기구를 연계한 다자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도 공유하천 협력은 지속돼야 할 분야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남북도 공유하천을 적대와 대결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평화와 공존의 협력 공간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을 향해 댐 방류 전 사전 통보를 직접 촉구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집중호우기를 앞두고 북한에 공유하천 상류 댐의 방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할 것을 촉구해 왔다. 북한의 공유하천 댐 방류는 연천 등 접경지역의 방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09년 9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면서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 남북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사전 통보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