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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 막판 타결 가능할까

본회의 오후 2시서 5시로 미루며
협상 타결 기대했으나 또 ‘평행선’
與 “11개 상임위원장 선출할 것”
野 “법사위 야당이 맡아야 견제돼”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5시로 미뤄졌다. 양당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서로 확보하려는 양당의 입장차가 확연해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 중에 일부 상임위원장이라도 선출해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향후 여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당초 본회의가 예정됐던 오후 2시에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협상이 막판 타결될 가능성을 고려해 본회의 개의 시각을 늦췄으나, 양당은 13번째 마주한 협상 테이블에서 내내 평행선만 달린 끝에 돌아섰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나머지 7곳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절해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정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쌓여있는 민생입법의 속도를 내서 당장 내일(7월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고 입법성과들이 국민의 삶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천준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만 얘기하니 지체할 수 없다”고 화력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여당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오지 않는 한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부터 계속된 여야 협상이 결국 최종적으로 무산됐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투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상임위 11곳이 어딘지는 공유 받지 못했다면서 “저희야 (여당과) 협의는 언제든 할 수 있다. 거부할 이유도 없고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