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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로또복권 구매처를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 및 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된다. 1회차당 최대 5000원 한도로 현재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판매는 월~금요일 구매가 가능하다. 운영 결과 분석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행 간 외환시장이 1월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업체 등이 시간의 제약 없이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주문이 가능해진다.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열린재정’을 중앙·지방·교육재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 ‘모두의 재정’으로 개편해 재정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면세범위 이내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면세 한도(800달러) 이내의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동일 물품으로 교환 시 적용되며 면세범위 초과 물품은 자진신고가 필요하다.
◆교육·보육·가족
△청년 취업 지원 확대·학자금 이자 면제=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교가 선정·운영된다. 대학별로 2028년 2월까지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운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5구간에서 6구간 이하까지 확대되고, 면제 기간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모두의 생리대’ 시범 사업=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총 12곳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가 비치된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범위 확대=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라면 누구나 소득 인정액(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과 상관없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다.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가 신설된다. 췌장장애로 등록하려면 일정 기준 이하 인슐린 분비 등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야 한다. 또한 도수치료에도 관리급여가 도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385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다.
△체불임금 보장 확대·반차 즉시퇴근=회사가 도산해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된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가능해지고 반차 사용 등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을 할 경우 바로 퇴근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환경
△통신 3사 요금제 개편=이동통신 3사는 LTE·5G 요금제를 통합하고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한다. 월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쓴 뒤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메신저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노인이 받는 연령별 혜택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장애인과 유공자가 장기 임차?대여하는 차량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19세 미만 자녀 2명이 탄 차량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지나칠 때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일 땐 20%도 감면해준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코레일 운영구간 내 수도권 광역전철 이용 시 개찰구 밖에 나가더라도 15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이 면제된다. 또 코레일 톡과 SRT 앱에서 따로 구매했던 열차 승차권을 통합된 하나의 앱에서 일괄 조회하고 예?발매할 수 있게 된다.
△곰 사육 전면 금지=곰 사육이 전면 금지되고 어길 시 처벌받는다. 현재 사육곰 262마리 중 43마리는 공영 보호시설과 강원 화천군 민간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다. 나머지 219마리 중 147마리는 농가와 양수·양도에 합의해 보호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소유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농가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
△영화 관람료 할인권 배포=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총 450만장 배포된다. 1인 2매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큐 회원은 온라인 예매 시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자동 생성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분야 확대=19∼20세 청년에게 지원되는 청년문화 예술패스 사용 분야가 도서까지 확대된다.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전면 금지=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암표 부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병무
△공군 일반병 블라인드 공개추첨 선발=공군 일반병 선발절차가 기존 자격·면허, 가산점 등 평가항목별 고득점순 선발에서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뀐다. 선발주기는 매월 모집·3개월 후 입영에서 연 2회 모집 및 다음 연도 입영으로 변경된다.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의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해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자의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신병교육대에 입대하는 현역병이 책을 지참해 신병교육 기간 독후감을 작성·제출할 경우 포상(외출 1일)을 부여한다. 자대 복무 기간에는 도서 구매 등 독서활동에 1인당 연 6만4000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질서
△주가조작범 최대 무기징역=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인 새 양형기준이 시행돼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나 회피 손실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범행 주범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궐석재판 조건 완화=공판에 1회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2회 이상 불출석하면 법원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법정에 나오다 선고 당일 돌연 불출석해도 기일을 늦추지 않고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몰래 공탁’ 등 피해자 보호=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몰래 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된 공탁 관련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전체 범죄군에서 피해 회복 양형인자 중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가 국가 구조금을 받아도 ‘피해 회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서류와 증거물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임산부에게 24만원(자부담 4만8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배달앱·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한 비대면 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농수산물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리도록 하는 고지 의무가 신설된다.
△공공 비축미 중간 정산금 인상=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자금 회전을 돕기 위해 공공 비축미 매입 시 지급하는 중간 정산금이 40kg 포대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