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규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공공 승용차 부제 2부제→5부제→전면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전면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완화되면서 2부제에서 5부제 시행으로 한 단계 완화하려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에 너무 가혹하다”며 전면해제를 지시하면서 자율시행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1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를 해제하고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해제한다.

당초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되고 석유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지난 4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5부제 의무시행으로 한 단계 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중동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공직사회에서 선제적으로 시행을 한 것이고, 이제 정상화 되어가는 과정인데 승용차 부제를 해제하는 과정을 꼭 단계적으로 해야 하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차량 2부제 때문에 공직자들이 편법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잘못된 것이 맞고 (규칙을) 정했으면 따라야 하지만 규제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풀어줘도(전면해제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해제를 지시한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문에 안내문이 서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뉴시스

이에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연료 소비량은 크지 않더라도 아직 에너지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이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이었다”며 부제를 전면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전면해제 조치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소재 공공기관은 5부제 시행이 의무화돼 있다. 다만 그동안 이행 여부를 별도 점검하지 않아 느슨하게 운영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동 전쟁을 계기로 정부는 승용차 부제 이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강제성을 강화해왔는데, 이번 완화 조치로 다시 공공기관의 개별 자율성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완화 계획이 반나절 만에 일부 수정된 것과 관련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기자 질문에 기후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등에서 논의를 주고받다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법률상 어떨 때 2부제를 하고, 어떨 때 5부제를 한다는 것은 정해진 내용이 없다. 에너지 수급 상황이라든지 국민 불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