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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18곳 중 11곳의 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우선 선출하기로 하고 해당 명단을 30일 공개했다.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고 해 협상을 끝까지 난항에 빠뜨렸던 법사위원장엔 서영교 의원이 내정됐다.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는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국회 관례에 따라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
이밖에 정무위(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조승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송기헌 〃), 국방위(진성준 〃), 행정안전위(김영진 〃), 문화체육관광위(이재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서삼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김정호 〃), 예산결산특위(이광재 〃) 위원장이 각각 민주당 의원으로 추천됐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법사위원장 인선에 대해 “(서 의원이) 위원장을 3개월 정도 수행했고 검찰개혁을 비롯한 개혁과제가 남아있다”며 “주요 개혁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임무를 연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추미애 전 의원(현 경기지사 당선인)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을 이어받았다.
천 원내수석은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우리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없는 상임위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담당해야 하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11곳을) 선정했다”면서도 “야당 입장을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느낄 상임위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배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는 (의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경제 관련 상임위 중에서도 의원들의 신청이 가장 많은데, 위원장을 야당에 우선적으로 고려한 배분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행안위원장을 했던 서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하는 것이 국회 관례상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통상 상임위원장이나 장관을 지낸 경우 상임위원장을 재차 맡지 않는 것이 국회의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가 과방위원장을 지낸 뒤 법사위원장을 역임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는 등 최근 들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재적소에 의원을 배치하는 것이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