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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또 민의의 전당에서 독선적 행태를 보여줬다. 22대 후반기 원(院) 구성안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수(數)의 우세를 앞세워 대화와 타협이 핵심인 협치의 정신과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독주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야는 그동안 후반기 국회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원 구성도 하지 못하며 허송세월하였다.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의 최종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을 해 온 탓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예산결산특위 등 알짜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어제 저녁 본회의에서 여당 몫으로 배정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들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국민의힘 위원은 전원 사임하며 반발했다. 마지막까지 야당과 원만한 타협을 보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여당 책무라는 점에서 아쉬울 따름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편파적 행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극심한 대결 와중에서 어떠한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고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여당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열었다.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여당 뜻대로만 행동한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위협받는다. 법사위원장 장악과 국회의장의 균형 잃은 의사진행을 통해 앞으로 여당의 입법 독주가 더욱 가속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여당은 원내에서 다수 정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종료 요건 완화를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소요 기간 단축, 법안 심사·의사진행을 지연시킨 상임위원장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당적(黨籍) 이탈을 규정한 공정·중립 원칙을 망각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여당추수(追隨)적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여당을 유인할 정치력이나 카드 하나 없으면서 버티기로만 일관했다. 그러니 국민은 여당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제1야당이 대책 없이 몽니나 부린다는 조롱에 공감한다. 원 구성 때마다 싸우기만 하니, 차제에 다수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록 국회법에 명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