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문 발송한 실제 사실 없어”
정부, 악의적 사실 유포 시 엄정 대처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에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자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 선을 그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뉴시스

노동부는 1일 언론공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허위사실’로 규정하며, 악의적인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 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공유됐다.

노동부는 “실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이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시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역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노동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이익 배분 등을 주제로 이달 중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 의제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