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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까지 예고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여야 협치 공간이 급격히 좁아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쟁점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한 달간 이어진 원 구성 공백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는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는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법도 아닌 관습이 국회를 마비시켰는데 국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비정상이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원 구성을 위해 무려 열일곱 차례나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한 것을 ‘국회 정상화의 첫 조치’로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지난 한 달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직하고 부지런히 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의 입법 저지 수단으로 활용돼 온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서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도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며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협치 복원보다 국회 운영의 주도권 확보와 쟁점 입법 속도전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상화 명분을 앞세운 여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도 속도전 대상으로 올렸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특위 2차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일정을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와 검증으로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특검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