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2만8700원…1일 이후 구매 항공티켓에 포함
중국인 등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는 5배로 인상

일본이 1일부터 출국세를 3배로 인상한다.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 비자 수수료는 5배 오른다. 반면 자국민의 여권 발급 비용은 최대 60% 줄어든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을 출국할 때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 이른바 출국세가 1일부터 3000엔(약 2만8700원)으로 오른다. 기존 1000엔에서 3배로 인상되는 셈이다.

인상된 출국세는 이날부터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나 선박 티켓을 살 때 요금에 추가되는 형태로 징수된다.

연간 세수는 그간 약 500억엔 수준이었는데, 이번 인상으로 매년 1200억엔가량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이는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출국세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부과하는 세금이다. 해외를 찾는 일본인의 부담도 오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출국세 재원을 활용해 이날부터 여권 신청 수수료를 인하했다. 여권 수수료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징수액이 각각 포함되는데, 이날부터 국가분이 인하된다.

여권 비용 인하는 국민 부담 완화 목적 외에 자국민의 국제적 감각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도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유효 여권 숫자는 약 2193만 개로, 보유율은 18.9%가량이다. 여권을 가진 국민이 5명 중 1명이 채 안 되는 셈이다.

1만5900엔이던 10년짜리 성인용 여권 수수료는 9300엔으로 내려간다. 온라인 신청 시 400엔을 깎아주는 제도까지 고려하면 기존보다 44% 싼 값에 여권을 만들 수 있다. 5년짜리 성인용 여권은 폐지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5년짜리 12∼18세용은 1만9000엔에서 4400엔으로, 5년짜리 12세 미만용은 5900엔에서 4400엔으로 줄어든다. 12∼18세의 여권 발급 비용은 최대 60% 낮아지는 셈이다.

이날부터 외국인 대상 비자 신청 수수료는 약 5배 오른다. 단수 비자(1회 입국) 수수료가 기존 3000엔에서 1만5000엔으로, 복수 비자(유효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입국)는 6000엔에서 3만엔으로 각각 인상된다. 비자 수수료 조정은 1978년 이후 약 48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은 74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 비자 면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일본을 방문할 때 90일까지는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반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120여개국 국민은 비자를 받아야 일본을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전체 비자 발급 건수 중 약 73%가 중국인이었던 만큼,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이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실비와 환율 등을 반영한 결과로, 그동안은 다른 주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