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국적과 무관하게 법 절차대로 조사” 반박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공화당 지도부가 한국 정부의 미국계 기업 규제 실태를 다룬 중간보고서를 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 명의로 나온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시작된 조사의 중간 결과를 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 캡처

보고서는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법사위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불러 지난 2월 비공개 증언청취를 진행했으며, 당시 증언과 쿠팡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서에 인용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놓고 쿠팡과 한국 규제당국의 판단은 엇갈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암호화 키와 접근 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단일 기업 대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법사위 공화당 측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미국 기업 비차별 약속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가 기업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미국 의회에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를 상대로 통상조치를 검토 중이며, 오는 7일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법사위 공화당 지도부는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