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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미국 리버티대 교수)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도 이달(7월) 31일까지 연장됐다.
◆ 검찰 송치와 출국정지 연장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인 1일 오전 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방한한 탄 교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다.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한 차례 불응한 그는 지난달 25일 비공개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출국정지 연장 처분에 대해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미국 고위 공직을 역임한 인사를 장기간 부당하게 억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오점”이라고 주장했다.
◆ 부정선거 규명 촉구 집회서 이어진 공개 발언
한편 앞서 탄 교수는 출국정지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공개 행보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부정선거·부정부패방지대 소속 회원들 앞에서 “제가 만약 부정선거 음모론자면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도 음모론자”라며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탄 교수는 “미국 내 부정선거 문제를 척결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다룰 것”이라며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그간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