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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인 제12대 경기도의회가 1일 임기를 시작하며 닻을 올렸다. 하지만 167석 거대 의회가 품은 구조적 모순과 원 구성 배분을 둘러싼 다수당의 독주가 맞물리면서, 7일 예정된 개원 임시회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개원 초기부터 여대야소(與大野少) 대치 국면에 직면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반기 부의장 후보로 3선 금종례 의원(비례)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22석 소수당으로 전락한 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성을 내세우며 부의장 1석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 의원은 선출 직후 “국민의힘이 강한 야당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무와 교섭 등 어떤 역할도 마다치 않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144석 대 22석’ 역대급 불균형…부의장 자리 놓고 與野 정면충돌
의회 개원의 첫 단추인 의장단 선출을 놓고 여야 간 틈새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번 12대 도의회는 전체 167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144석(86.2%)을 싹쓸이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2석으로 교섭단체 최소 요건을 간신히 턱걸이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석에 그쳤다.
관례상 도의회 부의장 2석은 여야가 1석씩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근거로 부의장 2석을 독식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달 고은정·김미숙 의원을 후보로 내세우며 시동을 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석 비율이 아닌 야당 교섭단체의 대표성을 무시한 다수의 폭거”라며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 1석은 배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양당은 이미 수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채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늘자 발언권 축소 우려…내부 조례 정비 등 갈 길 바쁜 의회
원 구성 협상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사이 의회가 해결해야 할 내부 개혁 과제들도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가장 시급한 건 상임위원회 증설 문제다. 기존 156명이던 의원 정원이 167명으로 11명이나 늘어남에 따라, 현행 13개 상임위 체제로는 1개 상임위당 소속 의원이 14명을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의원 개인의 발언권 축소와 상임위 회의 시간 장기화 등 비효율이 극에 달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조례 개정이 시급하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아울러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윤리특별위에서 강제 징계 규정 마련과 상시 의안 접수 조항 도입에 따른 검토보고서 배부 모순(회의 48시간 전 배부 의무와 충돌) 등 낡은 규칙 재정비도 발등의 불이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해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상임위원장 불신임 규정’ 신설 요구도 거세다.
국회를 향한 지방의회법 제정 압박도 12대 도의회가 짊어진 무거운 숙제다. 완전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어 도의회가 피감기관인 경기도청에 예속돼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서다. 현재 관련 법안 5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데, 의원 1인당 별정직 정책지원관 1명 배치를 담은 법 개정 건의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내부 조례와 규칙 개정은 물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거대 담론까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