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보회의서 ‘속도’ 주문

“성장과 동시에 불균형 완화 과제”
K자 양극화 대응책 마련 지시도
실업급여 개편 등 의견수렴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며 ‘K자형 양극화’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 생활안전망 강화를 주문하며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에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선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정부에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또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추가로 이어질 투자계획 수립과 투자계획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 된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선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국민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이주형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