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지시 문건’ 추궁에 “김용현이 주라고 해서 줬을 뿐”... 내란죄와 중복 고려해 반란 혐의는 불기소 무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정민 특검보가 3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군 지휘부 4인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별도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 종합특별검사보가 3일 진행한 브리핑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시작과 종료 시점, 구체적인 목적 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계엄 문건, 김용현이 주라고 해서 준 것” 부적절성 인정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지시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문건에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과정에서 “자신이 쓴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문건을 두고 “지금 보니 부적절했다”며 “메시지 계엄 취지가 안 맞다”고 진술하는 등 내용의 부적절성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 체포 지시는 “새빨간 거짓말”... 특검보 “실망스럽다” 소회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 했느냐는 질문에 “절대 안 된다”고 답했으며, 경찰의 체포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고 김 특검보는 설명했다.

이 같은 진술 태도에 대해 김 특검보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특검보는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며 “국가원수까지 지낸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설명하고 이유도 설득하고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망스럽더라”고 언급했다.

◆ 군형법상 반란죄는 불기소 처분 가닥... 이중 기소 고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내란특검팀이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상당 부분 범죄사실이 중복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법조문을 달리해 또다시 기소할 경우 ‘이중 기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