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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쿠팡 차별·표적화 안해… 미국서 일어났어도 심각한 이슈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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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측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표적화하는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3일 “쿠팡에 대해 이뤄진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가 차별적이라거나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미국 의회 법사위 보고서에 우리(정부)의 내용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나와 있어 유감을 표한 바 있다”며 “우리는 국적에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해당 기업도 시인한 바라고 한다”며 “특히 이 유출은 쿠팡의 전직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300만에 대한 접속 기록이 확인되는데 아마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정보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접속한 이후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그런 정보들이 여전히 중국 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한다. 조사를 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만약 이런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다면, 미국인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이 됐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 실장은 “보고서에 보면 마치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쿠팡 장비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돼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술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필요한 협의를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또 “이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서 한·미 안보 영역에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소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어느 나라 테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적 대우를 한다거나 표적화하는 일이 없음을 알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미 간 팩트시트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