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글 유포’ 7개 계정 업무방해 혐의 입건 전 조사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포 무관용 원칙”

최근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온라인 허위 글이 확산한 것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요 반도체 회사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게시한 7개 계정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주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 주도 싱크탱크가 산업부와 노동부 중심 반도체·인공지능·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지 연구하고 제도안을 마련하는 등 전문가 집단을 가동했다”며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설계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퍼졌다.

이 글에선 “정부가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성과급 상한 해제, 투명화 등으로 진행 중인 노사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해 기존 조항을 모두 백지화하고 초과이익 공유를 핵심 목표로 하는 새로운 보상체계와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도 1일 정부가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향후 이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산업부 역시 “향후 이 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