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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에 쏠리는 관심을 환기하고 하반기 국회 과제를 논하고자 워크숍을 서둘러 개최했으나 차기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는 ‘형사소송법 5월 처리 요구설’을 두고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주고받았다. 보완수사권에는 정 전 대표와 김 전총리 모두 “폐지”라고 공통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5월 처리설에는 양측 주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 전 대표는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준다는 뜻”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요소는 긴급보완수사요구권 같은 말로 쪼갤 수도 있고”라며 “연탄가스는 작은 구멍으로도 스며들어 이번에 완벽하게 연탄가스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에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에 요청했으나 당이 거부했다는 취지의 논란에는 “분명히 말한다”며 “당에 요구했다는 건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는 거 아니냐, 전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설명한 건, 보완수사권 폐지나 요구권이나 당정이 공론화하는 과정을 한 번쯤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냔 얘기를 들었다”며 “당은 법(정부안)을 기다리는 중이었고 토론했을 뿐이다. 그 토론이 5월 중 처리 요청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와 오해 풀거나 얘기 나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며 “요청했다면 이 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하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는데 그 법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정부 입법이든 뭐든간에 이 법을 처리하려면 (법안을) 갖다 줘야 한다”며 “그런 게 없지 않냐”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김 전 총리는 상반된 설명을 내놨다. 김 전 총리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누차 말했듯이 가급적 여러 가지 갈등상황을 보고 조기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정부와 여권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란 입장을 밝혔다“며 “개인적 입장만 아니라 정부 차원 입장으로 정리해서 그건 국회 입법사항이라고 전했다”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정 장관은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잘 논의해야지”라며 “입법권은 정부 입장이 있더라도 저기 계신 분(국회의원)이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냐”고 말했다. 정 장관도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국회에 맡긴다는 정부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상임위별 분임토론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과 발표에서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해 법사위가 논의하겠다는 정도가 언급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