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검찰청 의견 취합…6일까지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무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해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제공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6일까지 취합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착수했으며, 취합된 의견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의원 워크숍 ‘분임토론’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형사사법 체계 보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방식 등을 협의했다. 이들은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구체적인 권한 범위와 절차는 검찰·경찰·변호사 등 형사사법 실무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배임죄 폐지법, 집단소송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을 후반기 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검찰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우선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한 뒤 추가 의견도 계속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의견 제출 기한이 사실상 이틀에 불과해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