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하반기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부동산 정책을 선정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대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정례 당정 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3일 당정청은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부동산 정책·세제 개편, 연금개혁, 기후위기 대응, 국가균형발전을 4대 핵심 관리 의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왼쪽부터), 송영길 의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전 총리가 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재정경제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분임 토론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방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매주 한 차례 당정 협의를 열고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은 첫 분임토론인 만큼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은 확정하지 않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분임토론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지만 첫 분임토론인 만큼 가닥을 잡는 수준이었다”며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거주 주택은 보호하되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은) 7월 말쯤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거주 주택은 보호하되 다주택이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철학에 맞춰 부동산 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