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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을 통해 미래세대 투자와 국가 성장동력 확보, 양극화 대응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운용 방식은 향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5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 허투루 써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 활용 방안으로는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이 거론된다.
기금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선 오늘 정부에서 목적,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축으로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AI 혁명에 따른 글로벌 산업 재편에 대응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 지원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거점 조기 완성, 반도체 성장거점 전국 확산,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부지·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AI를 독보적인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중수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은 출범 예정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통과 등 후속 조치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하반기 입법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민생·경제·국정과제 관련 법안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고 시급성이 큰 법안을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12월까지 이재명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일차적으로 모두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를 손보겠다고 거듭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200건이 넘는다”며 “경제, 민생 관련된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해야겠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