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이재명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질 기금은 정권 차원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금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기금 활용 방안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을 제시했다. 강 실장은 기금 신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도 당부했다.
기금 신설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세수의 미래 지향적 활용’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에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사후 브리핑에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정부는 목적과 방향성만 말했다”며 “세부 내용은 추후 당정청에서 논의할 계획이고, 세부적 로드맵이나 구체적 계획은 이야기 안 됐다”고 했다.
강 실장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이재명정부) 집권 2년 차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 역사적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혁명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지금,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20∼30년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했다. 당정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