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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속도’를 꼽으며 강도 높은 행정 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 “6년 걸린 용인 산단은 느려”... 순차 행정에서 ‘병행 추진’으로 전환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현 행정 절차의 답답함을 짚었다. “용인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는데도 부지 확정에서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며 “제 기준에는 빠르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보상 지연이나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이 아닌 한 모든 과정을 동시에 밟는 병행 추진을 제안했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면 된다”는 구체적 대안도 덧붙였다. 전력이나 용수 역시 다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편이 좋다는 관측이다.
◆ 청와대 전담 팀 구성... 반도체 초과 세수 투입해 재정 지원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책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 담당 전담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를 향한 정치권 일각의 엇갈린 비판에 대해 모순된 태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부에서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지역 배제를 항의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사기라거나 불가능한 이벤트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두고 “이해가 안 간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옳은가”라고 되물었다. 어려운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주요 참모진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대표들을 향해 “오늘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에 대해 논의해 확정을 지어야겠다”며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체면 차리기나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