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을 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지도부와 평의원, 계파를 가리지 않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직위를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이 부위원장을 겨냥해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다. 이 부위원장은 반성도 사과도 없다”며 “이 부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해서 사퇴하기를 바란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당 내 의원들도 SNS등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조승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의 정치.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관은 용인되기 어렵다”며 “이런 편협하고 파괴적인 규제관을 갖는 사람이 규제콘트롤타워라는 건 매우 위험하다. 정부의 규제컨트롤타워보다는 자유로운 규제비평가가 더 어울려보인다”고 했다. 친명계 김남국 의원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공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제한의 방패가 될 수 없다. 특히 고위 공직자라면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정부의 통합 기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의지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부위원장은 기본권 운운하며 청와대의 엄중한 경고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다며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빨리 사퇴하고 흙으로도 못 돌아갈 전두환을 참배하며 천하에 용납 못 할 전두환식 기본권을 바치고 사라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