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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가 광주 군 공항 부지로 결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매달 민간 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태세여서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설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 합동 점검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 공항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사업 발표 때부터 토지가 넓고 평탄한 데다 도심 접근성, 물류 연계성도 뛰어난 해당 부지를 유력 후보지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불과 1주일 만에 최대 핵심 사업의 부지가 결정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 대해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8월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재확인했다.
청와대 역시 이날과 같은 민간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며 과제 추진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부지 선정과 함께 청와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프로젝트 지원 체계가 조기 가동되면서 사업이 한층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부족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이 해결 적극 해결을 주문한 만큼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업성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기업들로선 부지와 인프라 확보가 신규 투자 시 최대 난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들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업의 '8부 능선'을 넘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도 정부의 지원 의지를 고려한 사업적 판단의 결과"라며 "기업들로선 부지가 확보되고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된다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아직 사업이 시작 전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보다 이미 부지가 결정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용인 클러스터의 조속한 가동과 완성이 이 대통령이 주문한 속도전을 추진하는 데 1차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호남에 차기 클러스터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용인을 일단 마무리해야 한다"며 "용인 국가 산단의 경우 여전히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어 삽을 못 뜨고 있는데 일단 앞서 정해진 곳부터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론 등 메모리 경쟁사가 일본 히로시마에 14조원을 투자하는 등 글로벌 증설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일단은 용인 생산 거점을 빠르게 확보해 K-메모리의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대통령도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 용인 일반 산단도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SK하이닉스 용인 일반 산단은 2019년 부지 확정 이후 지자체 간 갈등, 환경영향평가 반려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토지 보상 협의가 길어지며 6년이 흐른 지난해 2월에야 착공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용인 국가 산단 역시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데다 전력이나 용수 공급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이런 지연을 막기 위해 모든 절차를 추진하고 인허가 문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호남뿐만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도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메가프로젝트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은 국유지여서 토지 보상 관련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보상 절차는 협의취득을 먼저 진행한 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알박기' 등으로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결 서류 준비와 관계기관 협의 등 수용재결을 위한 사전 절차는 협의와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날 이 대통령의 '협의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는 발언은 특정 사업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이같은 대형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절차가 사업을 지연 요인이 되지 않도록 행정 속도를 높이라는 취지로 관가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업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용인 일반 산단이 내년 가동 시작인 만큼 용인 국가 산단도 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글로벌 반도체 초과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