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5등급제로 자퇴생 증가한 건 아냐…작년 1학년 자퇴생, 평균 3.7등급"

지난해 고교 1학년부터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 가운데 고1 자퇴생 증가가 내신 부담 때문이라는 입시업계 해석에 교육부가 선을 긋고 나섰다.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내신 5등급제 때문에 1학년 자퇴생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교육부 결론이다.

김한승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내신 5등급제만을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5등급제 도입 이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6천112명이던 자퇴생 수는 2022년 7천880명, 2023년 9천37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9천346명으로 다소 주춤했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2025년 자퇴생은 1만6명으로 전년 대비 660명 늘었으나 기존 증가세 대비 크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내신 5등급제 도입 후 내신 부담을 줄이고자 상위권 학생의 자퇴가 증가했다는 입시업계 분석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자퇴생의 평균 등급은 3.7등급이며, 이는 과거 9등급제로 환산할 경우 6.7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9등급제였던 2023년 고교 1학년 자퇴생의 평균 등급은 6.2등급, 2024년에는 6.3등급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2025년(6.7등급)은 하위 등급이 더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1학년 자퇴생 중 1등급대 학생 비율은 6.72%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0.68%포인트↑)하긴 했으나 2년 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0.35%포인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내신 변별력이 약화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교육부 조사결과 2025년 전국 일반고 1학년 가운데 1·2학기 전 과목이 모두 1등급인 학생 수는 4천659명(1.08%)으로, 1학기 대비 38% 줄었다.

게다가 내신 5등급제는 9등급제에 비해 등급 산출 과목 수가 늘어 3년간 전 과목 1등급 학생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 예상이다.

교육부는 "그런 추세를 고려하면 3학년까지 전 과목 모두 1등급인 학생 수는 의대 입학정원(2028학년도 3천671명)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돼 내신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8학년도 서울 소재 19개 대학 입학 정원이 6만1천939명임을 고려하면 '전 과목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인서울'이 어렵다'는 인식은 사교육 기관의 불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 1학년이 자퇴한 뒤 올해 다시 입학한 사례도 조사했다.

소위 '5등급제 내신 리셋'을 위한 자퇴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조사 결과, 고교 1학년이 지난해 학업을 중단하고 올해 다시 새로 입학한 경우는 전년 대비 75명 늘어 통계상 유의미한 증가 폭은 아니었다. 재·편입학 규모 역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교육부는 '자퇴 후 정시(수능위주전형)에 집중'하는 것은 대입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2028학년도부터 정시에서 학생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이 확대돼서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의 취지와 대학별 전형계획을 고려할 때 수능시험 준비만을 위해 고교를 자퇴하는 것은 우월전략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입시업체들을 향해 "입시업체로선 '추정된다'는 식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학생들은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대입 전략을 말할 때 해당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증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