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 시행에 나선 가운데 대만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중국과의 통일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한국의 통일부 격인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가 지난 3월 20세 이상 성인 1천138명을 상대로 실시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7%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MAC는 중국 정부가 2005년 3월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킨 이후 같은 해 여론조사에서 대만인의 '통일 반대' 비율이 2005년 39%에 그쳤으나 올해 61.7%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상 유지 후 독립 또는 통일 지지' 비율은 2005년 40.5%에서 2015년 32.5%, 올해 24.1%로 감소했으며 ''중국과의 통일 지지' 비율도 2005년 13.8%, 2015년 10.8%, 올해 7.8%로 계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MAC는 이런 결과로 볼 때, 2005년 조사 당시와 달리 현재는 중국과의 통일을 반대하는 대만 내 여론이 상당히 뚜렷해졌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훙푸차오 대만 동해대 중국대륙·지역발전연구센터 부집행장은 중국이 반분열국가법, 2024년 6월 독립 처벌 22조, 민족단결법 등 법률전을 추진하는 것은 즉각적인 대만인의 정체성 변화보다는 법률, 통일전선전술 및 정보 조작을 통해 대만의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만 내 친중 세력과 그들의 담론은 과거 상대적으로 은밀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전환됐다며 사회에서 입법부(국회)까지 국가정체성, 양안 정책, 국가안보 등의 의제에까지 정치적 대립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 혁명단계에서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잠정적 동맹관계를 확보하는 전술을 말한다.
왕훙런 대만성공대 정치학과 교수는 중국의 민족단결법으로 인한 대만 내에서 이른바 '한선효응(寒蟬效應·다가올 추위가 무서워 울지 않는 매미처럼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확실히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개념이 모호한 법률전을 통해 대만인의 독립 지지 또는 현상 유지 지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자기 검열'에 빠져 통일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AC는 지난 5월 성인 1천07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7.1%가 중국 공산당의 '일국양제'와 '평화통일'이라는 정치적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국양제는 홍콩·마카오 반환 과정에서 중국이 제시한 모델로, 외교·국방 등 핵심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되 지역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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