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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조정 문제를 두고 장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개토론을 벌인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두 부처는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1시간 동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재정·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개토론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쟁점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현행 교부금 산정 방식이다. 현행법상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정된다. 세수가 늘어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세와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내년 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SNS를 통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크게 늘어났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반영 없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교육부는 개편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기존 교부율은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야 할 곳이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최 장관은 5월 간담회에서 “학생들 숫자가 줄었으니까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학교가 노후화돼 시설 보수의 문제도 있고, AI 교육 등 교육 환경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늘어난 세수에 대해선 합리적 사용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KTV, 기획예산처 및 교육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