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점검회의 주재

첨단산업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
시간·신속이 경쟁력 판단도 한몫

靑, 전담기구 두고 직접 상황 챙겨
중량감 있는 인사 임명 총괄 예고
與, 전당적 입법·예산 지원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속도전’이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이재명정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성장 프로젝트인 만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각종 행정절차에 막혀 지연될 경우 정부의 성장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투자 집행 속도가 곧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토 균형발전 구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취득 절차 등의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혁신 주문하는 李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속도’를 꼽으며 강도 높은 행정 혁신을 주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李 “행정절차 동행·병행 추진”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속도”와 “신속”을 거듭 언급하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행정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선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동행·병행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속도를 더디게 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도 되도록 시간이 적게 소요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평가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다”며 “또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6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 군공항 활주로와 주변 부지의 모습. 뉴스1

이 대통령은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어 지역별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시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전날 신설을 공식화한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엔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권에 만들거나 다른 지역에 반도체 산단을 만드는 데 드는 추가 비용에 미래대응기금이 들어가느냐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했다.

지난 6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선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용인이 끝나면 호남을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최대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당겨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 비판 겨냥 “방해는 안 했으면”

이 대통령은 이날에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향한 일부 정치권의 비판에 대한 공개 반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해가 안 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메가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비난하든지 아니면 실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한쪽 입장만 정해 비판하라는 취지로, 메가프로젝트를 향한 야권의 비판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나오는 점을 직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해 입법과 예산·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