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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계기로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 현지 브리핑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과 나토와의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 위 실장은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은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가운데 기존에 옵서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서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
위 실장은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가 1년 만에 새로운 분야로 확대된 것”이라며 “한·나토 방산 협력이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뿌리를 넓혀가는 협력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서 한국이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나토 혁신 생태계 참여를 통해 미래전 대응 역량 강화의 기반을 구축한 것도 이번 나토 정상회의 순방 성과로 꼽았다. 위 실장은 “전장에서 활용될 민간 혁신기술을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 동맹국 우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스페이스넷’에 우리 우주기업들이 참여해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은 물론이고 나토 주관 우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