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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확인에 본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를 중심으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5천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체납자 424만명, 전체 130조원 규모의 체납액 실태확인을 목표로 오는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관리단은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한다.
특히 단순 징수 활동이 아니라 경제 사정 등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연계를 추진한다. 일시적 자금 부족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실태확인 후에도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는 전담 공무원이 나서 추적조사를 벌이는 등 엄정 대응한다.
각 부처가 개별 징수해온 국세외수입은 올해 국세청으로 징수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사전 단계로 경찰청 과태료부터 실태확인을 한다.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된 실태확인원(국세 2천500명·국세외수입 3천명)은 지난 1∼7일 납세자 응대 요령, 비밀유지의무 등 실무 교육을 받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교육에 강연자로 나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재정확보·일자리 창출·체납정리·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며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열린 출범식 영상 메시지에서는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대전세무서도 직접 방문해 관리단을 격려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체납관리 대전환을 이끌 계획"이라며 "전국단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해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