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 후보들 광고비 지원 사격
‘지니어스법’ 통과 영향력 행사

대상은 인공지능(AI)으로 변화했지만, 산업계가 입법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자금력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의회선거에서 이미 암호화폐 업계가 자금력을 투입해 규제 반대 입장의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킨 바 있다. 이는 실제로 입법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암호화폐. 로이터연합

2024년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페어셰이크(Fairshake)등 암호화폐 업계는 지금의 AI 업계처럼 슈퍼팩(Super PAC·정치행동위원회)을 조직해 활약했다. 선거 직전인 2024년 10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페어셰이크 등 암호화폐 팩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7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대규모 TV·라디오 광고를 집행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물이었다. 이들 슈퍼팩은 암호화폐 업체 코인베이스, 리플 등의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모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사 대상이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의회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감독하는 핵심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지원하는 데 약 1840만달러(약 278억원)를 투입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하원 농업위원회 등이다. 하원 농업위는 암호화폐를 감독하는 또 다른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관할한다.

공화당 버니 모레노 의원. AP연합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암호화폐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 오하이오 전 상원의원은 당시 선거에서 공화당 버니 모레노 의원에게 패했다. 모레노 의원은 암호화폐를 적극 지지하는 정치인으로, 암호화폐 업계가 지원하는 팩으로부터 4000만달러 이상의 선거자금 지원을 받았다. 암호화폐 업계가 지원한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반규제 성향인 공화당 의원들뿐 아니다. 스티븐 호스퍼드 의원(189만달러) 등 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암호화폐 업계가 지원한 친산업 성향 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한 이후, 의회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암호화폐 업계가 원했던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연방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명확화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이다. 공시·감독제도, 자금세탁방지 조항 등은 업계에서도 예상했던 수준이지만, 업계는 발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우려해왔는데, 이 법은 이를 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페어셰이크 등 암호화폐 업계의 슈퍼팩은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 단체가 중간선거를 겨냥해 5200만달러를 추가로 모금했다고 보도했다.